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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판결요지】 수리조합의 목적지역내에 경작지를 소유하는 일부인이 그 수리조합의 설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정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허가된

선고일	1958.02.28 기타
대법관	김갑수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
참조법령	조선수리조합령 제18조 조선수리조합령 제2조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2.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누8 판결

[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3(1)행,037]

4290행상128 판결) 인바 원심이 판례로 인용한 본원 63누63 사건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한 소위 특별조합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며 원심이 근거로 한 같은법 제36조 제1항 단항 또는 피고조합의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선고일	1965.05.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조합비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 구역내의 몽리를 받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부과처분의 적부

3.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11 판결

[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집10(4)행,027]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행상 128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1959년도에 피고가 경영하는 교산보로부터 수리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갑 제9호증인 고서수리조합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정도를 표준으로한 등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703조

판시사항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실례

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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